지난 23일 오후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가 도서출판 한티재에서 ‘민주정은 희망이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도서출판 한티재 제공> |
“민주정(政)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진정한 민주정 달성을 위해선 현행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대구시 수성구 한티재 출판사에서 첫 ‘한티재 인문학당’이 열렸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현실 정치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은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가 ‘민주정은 희망이 있는가’란 주제로 강단에 섰다.
김 교수는 국내 지공주의 학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번역해 그 사상을 전파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교수는 민주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민주정은 국민 합의에 의한 사회제도로,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형태다. 현재의 통치 방식도 민주정이라 할 수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의 국회의원 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 국회의원이 국민과 동떨어진 특권계층으로 자리 잡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면 다양한 집단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의사가 잘 대변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불거진 신공항 문제를 민주정의 시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신공항 문제는 민주정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이기심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신공항 용역 결과 승복 합의를 깬 부산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정을 실현하기 위해선 공정성이 필수적인데 김해국제공항 확장 결론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치적 요소가 고려된 측면이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시민이 민주정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김 교수는 “이 강연은 실험적인 내용을 통해 민주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희망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이라며 “희망을 가지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강연을 들은 이재영씨(25)는 “젊은 세대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 참석했다. 김 교수의 강연을 들으며 이론적으로 탄탄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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