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반듯하게·가치있게·행복하게 지적재조사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142개 지구, 2만6천여 필지에 대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제도는 1910년대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창설됐으며,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에 작성돼 신축, 마모,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서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으로 망실된 측량기준점이 부정확하며,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되지 않아 토지의 분쟁 증가하고, 일본의 동경원점사용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2013년 서후면 교리1지구 87필지 13만6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2014년부터 시작된 녹전면 신평1지구 295필지 22만1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올해 6월 완료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예안면 정산1지구 271필지 31만6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4천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6월 13일부터 필지별 현황측량을 시행으로 금년 10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과 경계조정을 마무리하고 연말에는 경계결정과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17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을 해소하며,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을 감소시킴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줄자만으로도 경계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지적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의 활용도를 증대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