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공항 정책 해법은…K2 이전 국가재정사업 추진, 제11전투비행단만 이전 검토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이 민·군겸용인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 K2기지 이전 관련 새 대안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지역에서도 현실성 있는 이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일단 권 시장이 정부에 공을 던져놓은 상태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적당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향후 K2기지 조기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 시장은 28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군공항이전 특별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대구공항이 K2를 분리해 민간전용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새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K2기지이전을 대구시의 부담이 큰 특별법상의 기부 대 양여 방식(사업비 7조500억원)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에 영향받는 광주·수원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권 시장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새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선책으론 K2기지만 경북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전략적 재배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국방부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K2에는 F15K 전투기를 주력으로 하는 제11전투비행단을 비롯해 공군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옛 남부전투사령부), 제2MCRC(중앙방공통제소), 미군부대 등이 있다. 대구가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감안해 주둔하는 부대들이다. 특히 제2MCRC는 국가 전체적으로 항공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 시설 모두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 안팎에선 소음문제 해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투기 소음만 해결되면 다른 사안을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전체 부대 중 제11전투비행단만 이전하는 방안이다. 국방부의 이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십년째 소음에 시달려온 동구 주민들의 고통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장병들이 포진한 군수사의 경우, 각종 영외 소비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공중전투사령부는 지휘부만 있어 소음문제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대구시는 이 안을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안이 민항과 군 기지를 동시에 대구근교로 옮기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군 기지만 설사 분리한다 해도 현행 군공항법이 아닌 항공법 적용을 받으면 소음과 고도제한 범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실제 그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항공법상 장애물제한표면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생각만큼 재산권침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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