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50% 계층 의료비 개인부담분 인하…월세대출 지원 확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셋째) 등 경제 관계 장관들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추가경정예산 등 20조원대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구조개혁 가속화로 국내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청년고용 불안,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내수 회복세 제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낡은 경유차 교체 100만원 지원
경영난 기업에 근로자 휴업수당
6개월 이상 미취업자에 지원금
임플란트·틀니 건보 적용 65세로
하위등급 평가 대학 강제 퇴출

◆경제 성장률 2%대로 낮춰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천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25∼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와 투자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올 연말 이전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70% 감면해 준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 가액의 85~100%)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역시 올리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총 8조6천억원이 투입될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등 지역 SOC 사업은 조기 추진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과 새마을금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부처별로 난립했던 일자리 사업을 재편해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원도급-하도급 간 격차를 완화하기로 하고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생계비 경감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의 핵심 생계비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선 하위소득 50% 계층에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춰주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소득수준에 따라 설정된 본인부담금보다 의료비가 초과될 경우, 그 초과분은 환급받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0만~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세가구 부담 완화를 위해선 월세대출 및 월세 세액공제 지원이 확대되고, 육아비용 절감 차원에서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속철도 할인제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365일 평시 할인폭이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되고,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대상 할인제도 할인폭도 최대 30%에서 40%로 늘어난다.

특히 노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오는 7월부터 70세에서 65세로 완화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도 기존 169개소에서 400개소로 확대된다.

◆대학구조개혁법 재추진하기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을 추진하고 산업계 수요에 발맞춰 대학교육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에서 하위등급(D, E)을 받은 대학의 경우 강제 퇴출과 함께 설립자에게 설립기본금을 돌려주는 등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로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하위등급 대학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구조조정 이행 과정을 점검해 8월에는 재정지원 제한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 방안’을 오는 7월 내 마련할 예정이다.

◆창조센터를 지역혁신 거점으로

정부는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 등 기본 기능에 더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허브 등 창조경제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내실화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혁신센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1 대 1 밀착 지원 후 성공사례로 성장시키기 위한 ‘창조경제원정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의 지역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신기술·신산업 실증 및 시험시 유관부처 사업 매칭지원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는 한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존을 통해 청년층에 일자리 연계, 교육·훈련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주요 관광권내 이용가능한 시티패스, 기차-고속버스 통합 광역교통패스 등)를 도입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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