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무력화·재투표’ 요구 확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운데)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왼쪽),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27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국 정상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것에 합의했으며 EU에 안보와 경제 성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내각중 보건장관 첫 언급
전문가 구체적 대안 제시
캐머런 총리“재투표 없다”
논란 속 실현여부는 미지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영국 내에서 재투표 또는 무력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 보수당 내각에서도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영국과 EU가 진행할 브렉시트 협상의 내용과 일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당장 28일(현지시각) 시작될 EU정상회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영국 보수당 내각의 제러미 헌트 영국 보건장관은 2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곧바로 발동해서는 안된다"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시점으로) 시계가 재깍거리기 전에, 우선 EU와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영국민 앞에 국민투표 또는 총선 공약 형식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의 정부가 조약 발동을 선언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EU와의 향후 무역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 50조 발동과 동시에 협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돼 2년이 되면 자동 탈퇴가 된다.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 후회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과를 무력화할 각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수당 내각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BBC, 뉴욕타임스(NYT), CNN 등을 종합하면 이처럼 브렉시트에서 다시 ‘탈출(exit)’하는 방안으로는 △영국 정부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아 EU와의 협상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방안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의회가 브렉시트 투표결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조기 총선 공약에 국민투표 결과를 포함시켜 총선에서 재심판받는 것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브렉시트의 우려 요소를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EU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 의회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 등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민투표 결과가 24일 발표된 이후 27일 현재까지 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리그렉시트(Regrexit)’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 정부와 의회에 제출할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 청원서에 청원한 사람수는 390만명을 넘어섰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국민투표의 결정은 수용돼야 한다. 재투표는 없다”고 밝혔으나 “지금 단계에서 리스본 조약 50조를 당장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같은 움직임이 28일부터 열리는 EU정상회의 등 탈퇴 협상을 앞둔 EU와 영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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