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국내 사드 배치는 이해가 안 된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우리나라 이익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 결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 했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통보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잘 모르겠다. 과거 참여정부에선 군사안보 문제도 수많은 정책적 토론과 주민여론 수렴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 지금의 사드 갈등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등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