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드 안보평가 국회 특위 제안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7일 여야 3당에 ‘사드’ 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일명 사드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사일방어(MD) 참여 여부 규명,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對)중·러 외교대책, 사드 비용규모 및 부담주체 조사까지 6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한다는 자세로 국회에 설치될 사드특위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한다”며 “사드특위가 더 이상의 안보위협,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한 것을 두고는 사드 논란을 지역 문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주만의 문제로 고립시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사전에 진행하고 공개했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정부가 도외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은기자 dr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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