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흔들리는 黨政靑…국정쇄신 특단의 대책 나와야

박근혜정부가 집권 4년차를 맞아 당·정·청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최근 들어 잇따라 터지는 비리의혹과 정책의 난맥상을 보면서 현 정권의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난국을 헤쳐 나갈 청와대와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고, 흔들리는 민심을 안정시킬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악재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온다. 청와대 쪽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과 ‘몰래변론’ 의혹이 불거졌다. 어제(20일)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서울경찰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와 우 수석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의혹 자체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도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직인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지역 발표 시각에 백화점 바지수선을 갔다 들통 났다. 이들의 행태는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드 성주 배치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어설픈 대처도 위기대응 능력을 의심케 한다.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설득절차 없이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으로 극심한 국론분열과 반발을 초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새누리당은 총선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녹취록에는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공천 신청 지역구를 옮길 것을 압박한 정황이 들어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당·정·청 3각위기가 덮치면서 국정의 동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당장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등 당면한 경제 현안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의 성과를 내려면 조속히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폭적인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으로 국정의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성주군민도 직접 만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아울러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부추기는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부정부패는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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