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15특사…'헌정 101번째 특사' 대상·폭 관심

다음달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 총수 등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헌정 사상 101번째 특별사면이 될 전망이다. 특사의 폭과 대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특사 남용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특별사면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지금까지 특사는 두 번 이뤄졌다.
 2014년 1월 첫 특사는 기업인과 정치인이 배제된 채 생계형 민생사범을 위주로 단행됐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년 만에 두 번째로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안팎에선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은 사면에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온 터라 지도층 인사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올해는 '경제적 위기'가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돼 주요 기업인의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에 기업인 사면·복권 대상으로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가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회장 그리고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정치인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홍사덕, 정봉주 전 의원 등 일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역대 정부의 특사는 다양한 명분과 시대 상황, 경제 여건 등을 두루 고려해 이뤄졌다.
 초대 이승만 정부는 15번의 특사를 단행했다. 한국전쟁 와중에도 5차례 있었다.

 전쟁 발발 직후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에 따른 '단독판사 단심재판'으로 사형수와 장기수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수시로 사면을 통해 불합리한 처벌 상황을 바로잡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장면 내각 시절에는 2차례 특사를 통해 주로 정치범을 구제했다.

 박정희 정권은 총 25차례 특사를 했다. 대규모 구금과 사면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됐다. 5번의 대통령 취임 때마다 대규모 특사가 이뤄졌다. 유신 이후에는 주로 야당 정치인과 사상범이 포함됐다.
 전두환 정권도 7년 임기 동안 20차례로 특사를 빈번히 활용했다. 노태우 정부는5년 임기에 7차례 특사를 했다.
 김영삼 정부에선 9차례 특사가 이뤄졌으며, 대규모 비리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를 포함했다.

 1995년 광복절 특사의 경우 현대그룹의 정주영, 정몽헌, 정몽준 부자가 포함됐다. 한전 원전건설 비리에 연루된 김우중 회장도 사면됐다. 슬롯머신 사건의 박철언전 의원도 이때 사면됐다.
 1997년 개천절 특사에선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건희 회장과 김우중 회장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한 정권에서 두 번 사면을 받는 기록을 남겼다.

 같은 해 성탄절 특사에선 내란죄로 복역 중이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풀려났다.
 김대중 정부는 5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대통령 취임에 맞춰 549만여 명의 벌점 운전자와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을 구제했다.
 이후 두 번의 광복절과 3.1절, 연말 등에 특사를 통해 민생사범들의 족쇄를 풀어줬다.

 노무현 정부는 8차례 특사를 했다. 위장 간첩 정수일 전 교수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공안사범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후에는 주로 전 정권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대선자금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들이 사면됐다. 김우중 회장은 이때 세번째 사면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선 2008년 6월 282만 명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자를 시작으로 7차례 특사가 실시됐다. 2008년 광복절 특사에는 정몽구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이 포함됐다. 2009년 12월에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원포인트' 사면으로 이건희 회장이단독 사면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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