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논의 ‘거북이걸음’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전제로 발족한 정부와 대구시의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의 2차회의 개최가 계속 지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 안팎에선 대구공항 민항부문 이전방식과 관련해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국토부·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TF팀(팀장 이준석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1차회의를 열었다.

TF회의는 이후 매주 한 차례 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예정됐던 회의는 무산됐고, 26일 현재까지도 대구시에 회의 일정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회의가 계속 지체되는 것은 국토부가 대구공항 민항부문(17만1천308㎡·5만4천여평) 이전방식 및 법적문제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K2이전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가 주체가 돼 기부 대 양여 방식(총 사업비 7조2천500억원)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이전 후보지 물색을 위한 현장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민항이전은 지역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문이면서도 K2이전 사업에 가려 그동안 비중 있게 거론되지 않았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도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다. 민항이전은 K2처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있다. 현재 대구시는 신공항 입지가 엉뚱하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탓에 당초 신공항에 통폐합하려던 대구공항 민항이 존치하게 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정사업으로 이전비를 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K2도 이전사업비 마련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항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전하면 대구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재정사업을 추진해도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비 500억원 이상 ) 대상이 되면 시간이 또 지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현 민항부지(주기장·터미널·주차장) 매각대금으로 2천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전·신설될 민항시설은 적게는 500만명, 많게는 1천20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생각이다.

이번 주 중에는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TF회의 협상테이블에서 국토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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