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주 최적지’라는 평가기준, 공개 못하는 이유 뭔가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가 28일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성주안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역제안으로, 사실상 성주안전협의체를 거부한 셈이다. 투쟁위는 이날 성주군청을 찾은 국방부 간부들과 대화 채널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위와 정부가 대화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시작단계에서부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대화엔 응할 수 없다는 투쟁위의 방침은 일견 타당하다. 실제 정부가 사드 성주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서 진행되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 미리 내놓은 정부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의제 또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쟁에만 국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주군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드 성주 배치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 등이 생략된 배경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성주군민들이 무엇보다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성주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는 평가 내용이다. 국방부의 말대로 여러 후보지를 검토했다면 다른 후보지에 대한 평점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함구(緘口)로 일관하고 있다. 투쟁위는 28일 국방부에 사드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특히 ‘성주가 최적지’라는 평가기준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현장 답사 한 번 없이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정했다면 합당한 근거가 있었을 게다. 이를 밝히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며 성주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사드 홍보 협조 공문을 경북도교육청에 보낸 교육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공문에는 국방부가 제작한 사드 홍보 리플릿이 첨부돼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홍보 리플릿 2천400부를 각 지역 교육지원청 등에 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드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리플릿은 사드의 안전성만 강조했을 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의 편향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주입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면 사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성주군민과 공유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드 성주 배치가 정당하다면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겉으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뒤로 딴짓거리를 한다면 결코 성주군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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