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中 비자발급 요건 강화에 우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과도한 위기감 조장을 경계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주한중국대사관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특정 기간 여러차례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수 상용 비즈니스 용무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SNS와 일부 일부 언론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해석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문학번역가인 김택규 숭실대 겸임 교수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을 것이란 정부 판단은 중국 공산당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중국의 권력서열은 공산당이 1위, 인민해방군이 2위, 국가가 3위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공산당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면 국익을 희생해서라도 합당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내 한류 문화를 오랫동안 강의해 온 박남용 한국외국어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 역시 “중국은 체면(面子)을 중시하는 나라다. 사드로 자신들의 체면이 깎였다고 느낀 중국 공산당은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할 것”이라며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조세 등 표적 단속 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국은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에도 외국과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가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서 14년간 사업을 했다는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사드 문제와 관계 없이 중국의 자국보호주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일부 수입업자들을 제외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며 “따라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더라도 피해는 대기업들이 볼 뿐 중소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 발급 절차 강화는 ‘경제 보복’이 아닌 ‘정치적 제스처’란 분석도 제기된다. 남수중 공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휘청거려서 중국에 득이 될 게 없다. 우리 스스로 위기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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