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시민 “저출산 원인 정부만 몰라”

정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두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날 ‘제3차 저출산 계획’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난임치료 지원확대 △남성육아휴직수당 확대 △다자녀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만 저출산의 원인을 모르는 것 같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완화"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원도 “근본 대책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결혼 포기 인구 증가와 직장 내 여성임신을 터부시하는 문화 해소"라며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고용불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현격히 차이 나는 상황에서 이런 차이를 정책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