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역민 주도 지방분권 노력 필요”

26일 오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지방분권, 우리 힘으로 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에만 의존하는 태도부터 버려야죠.”

26일 대구에 모인 영·호남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 정부 바라기식’ 태도를 버리고 지역 스스로가 분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영·호남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대구·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등이 주최하고, <사>한국정부학회(회장 최준호 영남대 교수)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원 대구시분권협의회 의장, 류한호 광주시 분권협의회 의장, 각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양 지역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공동화’ 현상을 지적하고,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힘과 역량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지방 분권에 관한 체계적인 분권전략을 추진해왔지만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시영 순천대 교수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20년 동안 여러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중앙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주도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앙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나 주민들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사소한 시작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박병일기자 park1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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