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후 공급 부족해 지역 집값 오를 것”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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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9   |  발행일 2016-08-29 제23면   |  수정 2016-08-29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전망
전매제한 없어 실효성 의문도

부동산 대책에 초점을 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놓고 대구·경북에서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에 따라 집값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에 개입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수요자의 주머니 사정을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비켜나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실패하자 공급시장에 칼을 댄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정부가 집값 폭락을 걱정하면서도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다 보니 전매제한을 뺀 것 같다. 공급량 정책은 당장보단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주택용지 공급 축소 방안도 지역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구의 경우 이미 동구 신서혁신도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등지에서 LH의 대규모 택지분양이 이뤄져 당분간 새로 공급할 물량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립사업을 수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구에서 건설 및 시행사가 구입할 만한 땅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성공 분양을 장담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 어려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PF대출요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량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역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만6천여 가구, 내년 2만1천여 가구, 내후년 1만5천여 가구로 추정된다. 2018년까지 6만 가구 이상의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이미 공급량 조절에 나섰다. 대구의 연간 적정 입주 물량은 1만3천 가구다.

대구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3~4년 후에는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사라지고 수요가 늘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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