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활성단층 인근 시설물 설치제한 법제화 추진

 국민안전처가 활성단층 인근 지역에 시설물 설치제한과 내진 설계 적용 등 활성단층 지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활성단층 지도는 지질시대 시기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작성하며 내년부터 25년 동안 5단계로 진행할 방침이다.

 24일 안전처에 따르면 경주 지진을 계기로 활성단층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정부는 '국가 활성단층정비 기획단'이 작성한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을 보완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진재해대책법은 중앙대책본부장(안전처 장관)에 사회기반시설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뒀다.

 안전처는 2014년 5월부터 경재복 한국교원대 교수를 단장으로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국가 활성단층정비 기획단을 운영했으나 지난해 1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체계적인 활성단층 관련 기준의 미비와 예산 등의 문제로 조사와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4월에야 활성단층 정의와 등급구분, 조사방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정도다.

 안전처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활성단층을 '최근 지질시대에 활동했고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으로 정의하고, 국제층서위원회(ICS)의 국제 층서 연대표상의 제4기 경계를 기준으로 4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등급 활성단층은 홀로세(Holecone, 현재∼1만1천700년 전)에 운동한단층으로 정의된다. 2등급은 후기 플라이스토세(Late Pleistocene, 1만1천700∼12만6천년 전), 3등급은 중기 플라이스토세(Middle Pleistocene, 12만6천∼78만1천년 전), 4등급은 전기 플라이토세(Early Pleistocene, 78만1천∼258만8천년 전)으로 각각 분류된다.

 안전처는 최근 지질시대 동안에 활동한 단층은 재활성의 잠재 가능성이 있지만,지역의 지체 구조적 특성과 최후기 운동 시기, 단층 이력, 재발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층의 활동 여부를 평가할방침이다.

 경재복 교수는 "활성단층은 연대도 중요하고 단층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가 필요하다"며 "단층의 구간(분절)별로 최대로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와 재현주기 등이 같이 있어야 활성단층 지도에 의미가 있지 단순히 선만 그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활성단층지도의 실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성단층지도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에 시설물 설치제한과 내진설계 적용기준 제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진재해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활성단층 활용은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따라 고유의 성능 목표나 설계수명,위험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설물별로 활성단층에 대한 적절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경 교수는 "시설물마다 등급별로 설치를 제한 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2등급 활성단층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규모 6.5 이상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처의 '활성단층'(active fault) 정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로 정의한 '활동성단층'(capable fault)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두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안위 고시의 활동성단층은 '과거 3만5천년에 적어도 1회 또는 과거 50만년 이내 2회 이상의 지표 및 지표 가까이에 변위가 존재하는 단층'으로 정의해 활성단층의 3등급 일부와 4등급은 제외된다.

 안전처는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지도 작성을 5단계 25년 동안 추진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는 지진 빈발지역과 인구밀집 대도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질자원연구원이 2009∼2012년에 25조의 단층에 대해 실시한활성단층 연구개발결과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5단계가 완료되는 2041년까지 예산 53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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