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 밀린 지진대비 예산…최근 3년 신청액 95% 삭감

더민주 송영길 의원은 26일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의 2015∼2017년도 일반예산 신청내역을 살펴본 결과, 안전처가 지진 관련 예산을 총 1천490억원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이 가운데 5.1%에 불과한 76억원만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안전처가 내진설계 등 사전예방을 위한 ‘지진 대비 인프라구축’ 예산을 각각 513억원, 699억원, 197억원씩 신청했으나 2015년과 2016년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2017년 예산만 처음으로 12억원 정도 반영됐다. 특히 지진방재과를 없애려 했다는 증언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송 의원 측에서 접촉한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매년 지진방재과를 없애자는 정부 내 목소리가 너무 커 힘들었다”며 “1억원만 지진 개선대책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자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더 경제적이란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안전처의 지진 대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840억원 이상 필요한 상황인데도 안전 대비 정책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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