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만여 가구 주거급여 1만원 미만

대구·경북지역에서 1만 가구 이상이 1만원도 안 되는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주거급여 실지급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가로부터 1만원 이하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임차가구 수는 대구 6천572가구, 경북 4천19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가구 수가 대구 4만4천246가구, 경북 4만5천628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대구는 14.8%, 경북은 9.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수급액이 5만원 이하인 가구는 대구 1만1천248가구(25.4%), 경북 1만513가구(23%)였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188만8천317원)인 가구에 가구원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준임대료에 맞춰 임차료가 비싸더라도 주거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게 취지다.

최 의원은 “현실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준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과 동시에 초고령화 시대 노인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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