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여당은 단식투쟁 접고 민생국감 복귀해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의결과 대통령의 수용거부로 촉발된 정국경색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 국정감사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이틀째 파행했다. 여기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강대강(强對强) 대치정국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해임안이 의결되자 얼마간 냉각기를 거친 후 국회의장의 유감표명과 중재로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이정현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으로 대화채널이 아예 막혀 버렸다. 이 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라며 “며칠 정해 놓는 식으로 장난처럼 할 거였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배수진을 쳤다. 사실 정치권의 장외투쟁과 단식농성은 과거 야당의 전유물이었다. 집권여당 대표가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여당의 강경투쟁은 내년 대선을 앞둔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氣) 싸움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으로는 여당의 강경대응이 해임안 의결을 청와대를 향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일부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국감에서 규명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국 파행이 길어지면 당연히 여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탈출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해임안 요건 충족 여부 등 논란이 있음에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 야당과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를 자초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보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가안보와 경제위기를 내세우며 기회 있을 때마다 야당에 국정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 새누리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정국을 극한 대결로 내모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당장 ‘정치파업’과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 민생정치에 전념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해임건의안 관련 후속대응은 국감과 분리해서 대처하면 될 일이다. 이정현 대표도 2년전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단식투쟁을 비판하지 않았나. 아울러 여야 대치의 빌미를 제공한 김재수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정국의 돌파구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거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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