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객관적 평가' 좋지만 '설문조사'는 하위권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각 기관의 평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객관적인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기관마다 평가대상과 방법을 다르게 한 데서 비롯했다는 설명이다.

 설문조사 비중이 큰 평가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객관적 평가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일부 평가에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정체된 원인으로 노동·금융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기업혁신 부진 등을 꼽으면서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한국 국가경쟁력, WEF·IMD 순위 낮지만 WB는 '최상위권' 평가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평가대상인 138개국 중 26위에 그쳐 2014년 이래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리는 WEF의 평가항목 가운데 '금융시장 성숙도'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작년 9월 87위에 그쳤던 한국은 올해 80위로 개선되는데 그쳤다. 2년 연속 우간다(81→77위)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61개국 가운데서 작년보다 4계단 하락한 29위에 그쳤다.

 2011년에 IMD 국가경쟁력 지수가 22위까지 올랐지만, 2014년(26위), 2015년(25위)에 이어 줄곧 하락세다.

 반면 한국은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 2007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순위가 수직상승을 거듭해 작년에는 세계4위까지 올라섰다.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조사·발표하는 이들 세 기관의 결과가 들쑥날쑥한 것은 애초 평가 범위와 방법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WEF와 IMD는 정부·교육·노동·금융 등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반면에 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초점을 맞춰 관련 행정의 효율성만 따지기 때문에 평가분야가 좀 더 한정적이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WEF와 IMD는 설문조사 비중이 큰 반면, WB는 객관적 분석이 위주라는 점도 차이다.

 한국의 금융성숙도에 낙제점을 매긴 WEF는 설문조사 비중이 70.2%에 달하며 물가상승률·저축률 등 각종 통계는 29.8% 정도 반영되는 데 그친다.

 IMD 국가경쟁력 지수 역시 통계(54%)와 설문(46%) 비율이 절반씩 뒤섞여 있다.

 반면 한국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한 WB 기업환경평가는 통계와 법령분석 등 객관적인 수치를 100%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기재부는 "WEF와 IMD 지수는 평가분야가 포괄적이지만, 방식에 있어 자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비중이 높아 일종의 '만족도 조사' 성격이 큰 만큼 국가간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노동·금융·기업혁신 부진…노동4법 등 입법조치 긴요"

 정부는 최근 수년간 WEF 국가경쟁력 순위가 정체된 원인으로 노동·금융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기업혁신 부진 등을 꼽고 있다.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등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금융·혁신 분야에서 뒤처진 탓에 상위권으로 올라서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스위스는 올해 노동·혁신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고 금융 부문에서도 8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도 노동·금융 부문에서 모두 2위를 기록했고 혁신 부문은 9위를 차지하는 등 모두 10위권 내에 들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정책 노력에도 노동·금융 부문은 여전히 70∼80위 수준이며 기업혁신·성숙도 분야는 3년 연속 22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역량 제고 등 상위권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순위가 저조한 부문을 신속히 개혁하면 국가경쟁력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 효율성, 기업 혁신역량 등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WEF가 국가발전단계별로 정한 3개 항목의 평가 가중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속한 혁신주도형(1인당 국내총생산 1만7천달러 이상 국가)는 효율성 증진과 기업혁신·성숙도 항목이 각각 50%, 30%인 반면 제도·인프라 등 기본요인은 20%로 가장 적다.

 WEF가 프랑스의 노동개혁, 독일의 혁신 프런티어 정책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및 성과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노동 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조속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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