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건설 계속 할 거면 완벽한 지진 대책 세워라

경주 강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전 건설 사업을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전 건설을 당장 중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 주 장관의 지적대로 대책 없이 원전을 짓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다. 하지만 9·12 경주 강진 이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심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상 활성단층으로 판명난 양산단층 주변에 월성원전, 고리원전 등 국내 원전이 밀집해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1978년 지진 계측 후 한반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도 원전이 몰려 있는 대구·경북 지역이다.

2013년 12월에 확정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에 따르면 원전 비중을 현재 26.4%에서 29%로 높일 계획이다. 원전 확대 정책은 안정적 전력공급, 저렴한 전기요금 유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더욱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기해야 할 입장이라 중장기적으로도 원전 정책의 수정은 쉽지 않다. 사업이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1조원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현실적으로 원전 정책 변경이나 원전 건설 중단이 불가하다면 지진 방재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정부나 한국수력원자력의 행태를 보면 영 미덥지가 않다.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지진감지 설비 대부분이 17년이 지난 노후장비라는 사실도 그동안 지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 아닌가. 월성 1호기 등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노후 원전의 내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봤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2012년 양산단층을 활성단층으로 분석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서를 뭉개버렸고, 한수원은 원전과 방폐장 건설 전 실시한 ‘활동성 단층’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와 한수원은 규모 6.5~7.0의 강진을 견뎌낸다는 원전의 내진설계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보다 세밀하고 완벽한 지진 방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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