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뇌관 터지기 전에 실효적 대책 있어야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아직까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올 연말에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내수 침체 등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처럼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2분기 말 현재 1천350조원을 넘어섰는데, 여기에다 사실상 가계부채와 다를 바 없는 자영업자 대출(251조원)까지 합하면 이미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맞먹는다. 더욱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4년 연속 신흥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밝힌 자료를 보면 가계 부채의 위험 수위가 끝없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IS에 따르면 올 1분기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88.8%로 1년 전 84.3%에 비해 4.5%포인트나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셋째로 높은 것으로, 그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 탓이 크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1인당 대출 금액도 급증하고 있어 부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1억원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원리금도 역대 최고로 늘어나 올해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80만원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상당수 가구가 집 마련을 위해 지게 된 과도한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게 통계로도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소득에 비해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가 130만 가구를 넘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증요법식 가계부채 대책은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8·25 대책’만 하더라도 되레 부동산 시장 과열만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금리인상 충격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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