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푸는 야수들, 4대범죄 재범 3배 증가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전자발찌 훼손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하나 마나 한 전자발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은 전자발찌 착용자였다. 그는 경찰관과 총격전을 벌이기 전 전자발찌를 부엌칼로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주에서 발생했던 40대 여성 살해사건의 범인 역시 전자발찌 착용자였다. 그도 전자발찌 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지난 6일 포항에서 검거됐다. 안동에선 지난달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10시간 만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엔 포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자가 9일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대구에서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있었다. 2012년 10월 동구에서 특수 강도강간범 김모씨(당시 35세)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30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그리고 8시간 후 절단 공구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도주 몇시간 뒤에도 김씨는 경산의 한 대학 앞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 달아났던 김씨는 도주 8일 만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이래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 151명이던 착용자 수는 2012년 1천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8월말 기준 2천598명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280여명(5월말 기준), 대구는 140여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매년 1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서는 8월말까지 12건을 기록, 지난해 전체 건수(11건)를 이미 뛰어넘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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