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공공시설물도 국비 지원해달라”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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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1 07:29  |  수정 2016-10-21 07:29  |  발행일 2016-10-21 제7면
■ 김관용 도지사, 대통령 건의
“지진피해 공공시설물도 국비 지원해달라”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19일 구미·영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전·지진·새마을 등과 관련된 기관의 경북지역 유치를 건의했다. 연합뉴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9일 구미와 영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각종 안건들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김 도지사는 이날 국제 핵(核)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조성 당위성에 대해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연구가 가능해진 데다 동북아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급증 등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원자력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여기다 박 대통령이 2014년 광복절 축사 때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도 이날 김 도지사의 건의에 한몫했다.

◆지진 대응 국가시범지역= 김 도지사는 지난 9월12일 규모 5.8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이에 따른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경주지역이 지진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김 도지사는 박 대통령에게 지진 대응 국가시범지역 지정을 당부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 및 학교시설에 대해 지방비 지원을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민간건축물은 국세를 감면해 주는 한편 개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지진·화산 재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진방재 연구원= 우리나라에는 지진방재와 관련된 전문화된 국책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있지만 지질자원 연구에 중점을 둔 탓에 지진 대비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때문에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 빈도가 높고 원자력발전소가 집적된 경북에 관련 연구기관 설립이 타당하다는 게 김 도지사의 생각이다. 정부가 3천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면 2020년에는 완공이 가능하다.

◆새마을중앙회 연수원= 경북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며 이를 계승 발전시켜온 지자체다. 8개 나라 24개 마을에 122명의 봉사단을 파견했으며 34개국에서 새마을 리더 교육을 하고 있다. 새마을 역사의 현장에 새마을중앙회 연수원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를 충족시켜주는 대목이다. 특히 KTX 개통은 서울과 김천·구미 간 접근성을 높였다는 게 경북도의 생각이다. 김 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전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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