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취수원 이전 논의 없는 대구·경북 상생 공허하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와 구미시 두 지자체 사이에 이해 관계의 첨예한 대립 못지 않게 드러난 갈등을 조율·조정하려는 의지와 능력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테면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갈등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데다, 최고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북도는 어정쩡한 관망적 자세를 보여 왔다. 대구취수원 이전 논의가 대구시와 구미시 사이 한치의 진전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현 상태를 넘어 새로운 의미있는 성과를 내려면 두 지자체는 물론 경북도와 중앙 부처의 중재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 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났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이어 대구·구미 민관협의회가 구성되고 수차례 만나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대구시의회는 다시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의욕만큼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구미시의 반대는 이전의 협의와 대화 등에 비춰보면 완강·완고함을 넘어 막무가내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꽉 막힌 상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에 쉬 도달하게 된다.

우선 정부 부처의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2009년 대구시의 국토부 건의로 본격 논의됐지만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단 한 번도 회의안건으로 올려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정부는 물론 대통령비서실조차 ‘대구취수원 이전 향후 계획’과 관련해 ‘구미시의 동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지원’ 등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무성의가 실망스럽고, 이대로는 자세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대구지역의 숙원사업이 이처럼 공식적인 논의는 고사하고 대통령에게 서면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공공 갈등 해결 의무와 의지를 저버린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경북도의 방관자적 자세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보다 더 비판받아야 한다. 취수원이전 문제는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현안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경북도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정능력의 발휘가 막힌 대화의 물꼬를 트는 한편 중앙 부처의 관심까지 환기할 수 있는 만큼 긴요하고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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