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억4천여만원 부정수급…브로커 등 72명 적발

[포항]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가로챈 부정수급자와 이들과 업체를 연결해 준 브로커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브로커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실업급여를 가로챈 B씨(여·60) 등 부정수급자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는 총 2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 등은 B씨 등 59명에게 접근해 ‘실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실업급여 수당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이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원도급회사 관계자에게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한 것처럼 꾸민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법인세를 감면받고 원도급회사에 부당 임금을 청구하려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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