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국기문란 의혹, 정권 명운 걸고 규명하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정황이 JTBC에 의해 보도되면서 최씨의 비선실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JTBC는 24일 “최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 200여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또는 공식 발언 형태의 파일이 44개였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 파일을 열어본 시점이 대통령이 실제 발언을 했던 때보다 길게는 사흘이나 앞선 것도 확인했다. JTBC 보도가 맞다면 소문으로만 돌던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이 되는 셈이다. JTBC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담긴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박 대통령의 개헌 제의로 격랑이 일었던 정국은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이라는 쓰나미가 덮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박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이라는 국기문란 행위가 보도된 이상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청와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는 계속하되 연설문 사전 열람 및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찰 행태를 보면 영 미덥지 않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최씨를 고발한지 20일이 지나도록 미적거렸고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 그것도 8부에 배당했다. 수사를 시작하고도 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자금흐름 추적은 물론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는 잠적했다. 이런 검찰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정조준해야 하는 연설문 유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미 그냥 덮거나 뭉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숨김없이 고해성사해야 한다. 검찰은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검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 의혹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보고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주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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