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감안시 韓 국가채무비율 독일·프랑스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인구 고령화율 등을 동일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0년대 들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국가부채 위기를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4.8%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115.5%)은 물론 일본(230%), 프랑스(120.8%), 영국(112.8%), 미국(113.6%), 독일(78.7%)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비교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천달러에 도달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7천달러 도달 시점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독일 45.5%, 영국 53.4%, 일본 64.6%, 프랑스 66.6%, 미국 71.2% 등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게줄었다.
 통상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도달하는 시점(고령사회)의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40.9%(2018년 전망)로 프랑스(1979년·32.6%), 독일(1972년·36.8%) 등보다 높았다.

 영국(1976년·50.5%), 일본(1994년·80.1%)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았다.
 최근 국가채무 증가율 역시 심상치 않다.
 2010∼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1.5%로 OECD 35개국 중 7번째였다.

 포르투갈(9.2%), 스페인(7.2%), 그리스(5.5%), 이탈리아(3.5%) 등 국가부채 위기를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보다 빠른 속도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우리 재정당국 역시 이같은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 증가율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재정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다. 일본의 예를 봐도 7년정도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40%에서 90%로 수직으로 상승했다"며 "재정당국은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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