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집 압수수색…'딸 부정입학·靑문건유출' 수사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의혹 수사팀'(팀장 한웅재 부장검사)이 26일 최씨 등 핵심 수사 대상자의 집과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 사무실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달 5일 사건을 배당한 이후 21일 만에 이뤄졌다.

 대상지는 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 더블루K, 최씨 집과 사무실·거처, 차은택(47) 광고감독 자택 등 총 9곳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너 명씩 강남구 소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무실 등에 보내 업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기금 입출금 기록이 담긴 통장 등을 확보했다.

 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 보내 이승철 부회장의 47층 집무실과 사회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두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기록·장부 등을 다량 입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 주소지와 사무실, 거처 등 여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서울 외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거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 자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신사동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 수사팀을 보냈다. 최씨와 측근 고영태씨가 쓴 것으로 보도된 미승빌딩 바로 옆 빌딩 5층 사무실도 포함됐다.

 그간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참고인 소환 중심으로 진행되던 검찰조사는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적인 강제수사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나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최씨와 관련된 의혹이 보도된 지 오랜 시간이지나 압수수색이 실시돼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됐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뒷북 압수수색'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최씨가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최씨가 두 재단 자금을 유용했는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때 최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자금 및 개인 법인 재산 유용 혐의가 우선 확인 대상이다.

 최씨는 표면적으로 두 재단과 관계가 없지만, 측근 인사들을 재단 이사진과 직원으로 넣고 비덱스포츠, 더블루K 등 독일과 국내의 여러 개인 회사들을 통해 기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두 재단 사유화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업무 자료가 대량으로 최씨에게 사전에 건네진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JTBC의 보도로 최씨가 공개되기 전 연설문뿐만 아니라 극비에 부쳐지는 대통령 순방 계획에 관한 외교부 문서, 남북 간 비밀 접촉 사항 등이 담긴 기밀 자료까지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민감한 자료가 공직자가 아닌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또는 형법상의 직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의혹 사안이 아니고 (문건 유출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겠다"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되느냐 아니냐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임 중 형사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대량 유출된 것에 법률적 문제가있다고 판단해도 박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헌법 1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을수 있다고 해석되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고발도 의혹 수사팀에 배당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달 21일 부정입학 의혹을 밝혀달라며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거나 수사 체계를 완전히 개편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달 5일 두 재단 관련 고발을 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해 부장 포함 검사 4명 체제로 수사해오다 지난주 특별수사부서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현재의 합동 수사팀 체제를 꾸렸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될 경우 '셀프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검찰 관계자는 "진상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처벌하는 것에는 성역은 없다"며 "(수사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대검에 보고하며, 과거에도 대검이 청와대 관련 사건이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듯이 사건마다 (보고 체계가) 다 틀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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