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게이트’ 최대한 빨리 법정에 세워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어제(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씨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씨의 소재파악을 위해 독일 정부와 공조하고 있으며 최씨의 여권을 정지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귀국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뒤늦게나마 정부가 해외로 도피한 최씨 강제 송환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최씨에 대한 검찰의 국내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 정권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최씨를 소환하는 일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에 대한 수사나 소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늑장, 부실수사로 일관하다가 들끓는 국민 여론에 밀려 본격 수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씨 신병 확보에는 여전히 미적대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검찰은 아직까지 최씨 강제 송환 절차가 진행된 게 없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행태를 보면 최씨 수사와 관련해 여전히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최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경쇠약과 심장병에 걸려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자진 귀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다운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지만 청와대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청와대는 이를 두고만 볼 텐가. 당장이라도 대통령 전용기와 주치의를 독일에 보내 ‘최순실 각하’를 모셔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논평했는데, 지극히 공감이 간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모셔 오든, 끌고 오든 최씨를 최대한 빨리 국내 법정에 세워 지금까지 제기된 숱한 비리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씨를 조기 송환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최씨 소환은 물론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푸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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