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슈퍼예산안’ 통과…대구시 예산 8년연속 3兆원대, 경북도 11兆 확보

◆대구시 국비현황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639억원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 89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 1천억원 △대구권 광역철도건설(구미~대구~경산) 178억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 290억원 △한국뇌연구원 2단계(우뇌) 건립 7억 5천만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 192억원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 2억4천만원(도청이전부지 매입관련 감정평가비)

◆경북도 국비현황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7천5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5천69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3천275억원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이천~문경) 2천726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880억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225억원 △지역전략산업(스마트기기) 육성 96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33억원 △국민안전로봇 68억원


내년도 400조원대 ‘슈퍼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은 각각 3조원, 11조원 규모로 올해와 비슷한 국비를 확보했다. 대구시는 8년 연속 3조원대 확보, 경북도는 기존 사업 종료로 인한 예산 축소폭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국회는 2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는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 연속으로 법정처리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이날 막판 협상 끝에 오전 11시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대구·경북은 ‘선전’했다는 평가다. 당초 정부의 SOC사업 축소, 신규사업 배제 방침으로 일부 핵심사업을 정부안에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는 등 대구·경북은 그 어느 때보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출신인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달성)과 김광림 의원(안동) 등은 물론 각 지역구 의원들이 막판까지 정부를 설득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첫 단추인 감정평가비를 확보했다. 당초 도청 이전터의 경우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8년에나 예산반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 ‘튜닝부품 테스트베드’와 ‘한국뇌연구원 2단계(우뇌)’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일부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의 경우 당초 정부의 SOC 축소 신규 사업 배제 방침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영천~충북 단양 구간의 중앙선 복선전철과 포항~울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 등 핵심 사업을 반영시켰고, 영일만대교 역시 기본 조사 비용을 확보해 사업 추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기로 했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해 박근혜정부 들어 내세워 온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마침내 깨지게 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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