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예산 급감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상인들은 최대 1천억원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들의 재기지원 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내년 2천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화재 등 위험 요소에 노출돼 생활 터전을 잃을 위험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 중기청 소관 전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총 지출기준)은 최근 국회 심사를 통해 2조89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2조2천938억원)보다 8.9%(2천48억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도 내년 예산은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올해보다 3.7% 늘려 내년 400조5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소상공인은 이러한 ‘슈퍼 예산’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예산은 100억원으로 올 추경보다 34.3%(52억2천200만원)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융자 지원(-7.4%), 소상공인창업지원(-30.1%), 시장경영혁신지원(-1.7%),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35.5%) 등 다른 주요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올해 추경예산보다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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