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학생수 예측실패…구미 12개 인문高 정원미달

[구미] 경북도교육청의 잘못된 고교 입학생 배치 계획으로 구미지역 인문계고 대부분이 내년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구미지역 14개 인문계고는 지난 6일 2017년도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2개고에서 497명의 입학생이 미달됐다. 신입생 미달 학교는 공립고 8곳 중 6곳이며, 사립고는 6곳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도내 고교 학생배치를 책임지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구미지역 중학교 졸업생 및 고교 입학생 수를 예측하지 못한 탓이다. 정원 미달 고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은 당장 올해부터 학급 수 감소와 과밀 학급 운영이라는 불이익을 동시에 받게 됐다. 구미지역에서 입학 정원 28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공립 3개고는 내년에 5학급을 줄여야 하고, 사립 5개고는 6학급이 줄게 된다. 내년에 8개고에서 11학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2학급 정원 미달된 고교가 내년에도 2학급 이상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2019년 학급 인가에서는 반드시 1학급을 줄여야 하는 장기 불이익도 받게 된다. 또 학급 감축 고교는 1학급 감축에 1.6명, 2학급 감축에 3.2명, 3학급 감축에 5.4명의 교사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의 부당한 학급당 정원 배치는 구미지역 고교의 과밀학급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배정한 2017년도 시·군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에 비해 구미지역의 학생 수가 10~20% 이상 많아 과밀학급이 생기도록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내년도에 편성할 학급당 학생 수는 경산 31명, 포항 28명, 경주 25명, 기타 시·군은 25~27명인 반면 구미지역 고교는 무려 34명이나 된다.

고교의 과밀학급 운영은 교직원, 학생에게 각각 과중업무, 학업 스트레스를 떠안겨 교육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구미지역 중3 학생은 5천200여 명이고, 구미지역 고교 입학생 정원은 5천700여 명으로 500여 명이 부족하다. 구미지역 사립고교 관계자들은 “공립 고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많은 교사와 교직원들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구미교육지원청의 협박과 회유로 사립고는 한 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경북도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의 엉터리 고입 정책은 사립고에 일방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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