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가결땐 親朴 ‘폐족’…부결땐 與野 모두 ‘분노의 화살’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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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9   |  발행일 2016-12-09 제1면   |  수정 2016-12-09
탄핵 표결 4가지 경우의 수
턱걸이 통과라도 親朴 연대책임론
대통령, 부결→퇴진 번복 가능성

“탄핵 이후 또 다른 시작이 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표결을 앞둔 정치권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국의 대혼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가 출범하겠지만, 야권은 거국내각 등의 구성을 요구하며 황 총리의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권이 ‘의원 총사퇴’를 결의한 만큼 국회해산의 수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은 격한 당내 권력투쟁에 돌입할 게 분명하다.

① 압도적으로 가결=일단 탄핵안은 정족수인 200명을 넘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야권은 곧바로 사회 각 세력과 합세해 ‘즉각 하야’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여당대로 정치생명을 건 권력투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40∼250명에 이르는 압도적 득표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비박 주도의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재창당 수준의 쇄신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친박은 자연스럽게 해체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유승민·주호영 의원 등 비주류의 입지가 넓어지는 반면, 친박 핵심인 최경환·조원진 의원의 정치적 내상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가까스로 가결=200표를 간신히 넘겨 아슬아슬하게 가결된다 해도 새누리당 지도부 등 친박핵심 인사들이 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비박은 ‘박근혜·친박 책임론’을 앞세워 공세를 이어가겠지만 친박은 수적 우위를 통해 주도권 사수에 나설 것이다. 치열한 내전이 예상된다.

③ 부결 ‘4월 퇴진’ 수용= 부결 시 민심의 분노는 반대표를 대거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누리당을 향할 것이 분명하다. 그중에서도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만큼 일차 타깃은 새누리당 내 친박계다. 다만 친박 뜻대로 탄핵안이 부결된 만큼 주도권은 여전히 주류 친박계가 가지고, 분당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도 새누리당 쇄신 과정에서 초·재선을 중심으로 인적 청산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후폭풍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비켜 가지 못할 전망이다. 각종 돌출 협상과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유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수용을 공개 천명할 경우, 정국의 안개가 어느 정도 걷히면서 여야 정치권이 조기 대선 경선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 로드맵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보수 세력이 진지를 재구축하게 되면, 대선전은 다시 팽팽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④ 부결 ‘4월 퇴진’ 번복= 탄핵안이 부결되고 4월 퇴진 약속이 번복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광화문 촛불민심도 더욱 뜨겁게 타올라 청와대 경호 문제도 100% 안심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여론의 비난이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특정 정당의 책임을 묻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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