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조은’ 회생절차 등 무료상담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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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9 07:34  |  수정 2016-12-19 09:29  |  발행일 2016-12-19 제8면

대구의 한 법률사무소가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18일 법률사무소 ‘조은’에 따르면,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문시장 4지구 상인들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무료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별도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비용이 150만~200만원 정도 든다.

이 법률사무소가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선 것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해상인들이 법률구조공단이나 각급 지방법원의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기에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는 “4지구 피해상인들이 서류상으로도 구조받기 어렵다고 들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제도를 통해 도움을 줄 방안을 고민했다”며 “1차로 피해상인 10명 정도 모집한 뒤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무료 법률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파산은 빚이 많아 ‘지급 불능’에 빠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주로 4대 보험을 받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이런 불이익이 없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조은은 대구시 중구 덕산빌딩 8층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조은에서 들을 수 있다. (053)216-0007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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