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 등에 탈 것인가 먹힐 것인가 .1] 중화제국 부활 꿈꾸는 중국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시키며 권력을 장악한 시 주석은 ‘시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시 주석이 제창한 ‘중국의 꿈(중국몽·中國夢)’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화 제국의 부활을 의미하는 ‘중국몽’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는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영남일보’는 ‘슈퍼 차이나’의 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중국 현지를 방문 취재해 지역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예정이다.

상하이 중심 국토개발 논의
자유무역구 7곳 새롭게 조성
AIIB 국제금융 패권도 도전

美 따라잡을 청사진 마련 고심
향후 10년 한국경제에 큰 영향

◆상하이를 화살로 뉴욕을 겨냥하다

2011년 세계화상대회(世界華商大會)에서 ‘대중화(大中華) 경제권 건설 계획’ 등을 담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중국 기업 및 동남아 화교 기업, 대만·홍콩·마카오 기업들이 함께 개최하는 화교 상인들의 회의인 화상대회는 중국 정부의 주도로 격년제로 열린다.

고(故) 신주식 대구가톨릭대 교수·박혜영 미국 보스턴대 교수·박정동 인천대 교수에 따르면 화상대회에서는 ‘중국 국토 개발과 관련된 장기 청사진’ 등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제시된 ‘궁(弓)형 개념의 상하이 중심의 국토개발’에 따르면 충칭과 상하이를 잇는 양쯔강을 축으로 직선의 화살을 그으면 상하이가 화살촉 부분이 되고, 반대편의 끝에는 충칭이 위치하는 것이 궁형 계획의 기본틀이다.

또 다롄,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닝보, 홍콩 등이 볼록한 곡선 부분, 즉 활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궁배(弓背)를 형성한다. 이를 두고 신 교수 등은 “상하이가 태평양 건너 미국을 노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상하이가 경제·금융·무역 중심 도시로 성장해 뉴욕을 앞지르기를 바라는 중국 수뇌부의 바람이 담겨있다”고 해석한다.

◆50년 국가 전략, 일대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에도 ‘중화 민족의 부흥’이란 꿈이 담겨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 내륙지역과 주변국을 연계해 개발하고,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개발해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야심 찬 전략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으로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대외원조정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엔 거대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중국 내 과잉 공급과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대륙 전역에 걸쳐 자유무역구(FTZ) 7곳을--- 새롭게 조성해 일대일로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서부 대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FTZ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제특구다. 서부대개발은 중서부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연안의 자본을 연계해 대륙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중국의 21세기 주요 국가전략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하이·광둥·푸젠·톈진 등 4곳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 총 11곳의 FTZ가 탄생했다. 이 가운데 허난 지역의 FTZ에는 중국 대륙의 동서를 잇는 현대적 교통 인프라와 물류 체계를 구축해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교통허브가 만들어진다.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새로운 FTZ가 한 단계 높은 국제무역 규칙을 받아들여 더욱 광범위한 개혁·개방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4곳의 FTZ가 투자, 무역, 금융, 창업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불러온 만큼 새롭게 들어서는 FTZ 역시 시장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패권 노리는 중국

일대일로 계획에는 금융 패권을 향한 중국의 야심도 담겨 있다.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곳마다 거대한 경제권이 만들어지면 위안화 사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도 아시아의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위안화로 투입할 경우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금융 패권을 노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기축통화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다. 기축통화란 세계 무역과 결제의 기준이 되는 통화로 현재는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다. 기축통화의 가장 큰 이점은 이른바 ‘시뇨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뇨리지 효과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화폐를 찍어내고 새로운 신용 창출로 끝없이 대외적자를 메워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약 2년 동안 중국이 30년 동안 번 달러와 맞먹는 3조달러의 화폐를 찍어서 뿌려 버렸다. 이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가 급락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2009년 이후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기축통화로 올라서려면 국제통화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IMF는 국제통화의 조건으로 크게 국제적 사용도(준비통화, 자본·무역거래, 외환시장)와 경제력(경제 규모, 무역 네트워크, 투자 적격성, 자본거래 개방성, 양적 금융 심화)을 꼽는다. 일대일로에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 구성통화가 되면서 엔화와 파운드화를 제치고 달러와 유로에 이은 세계 셋째 주요 통화가 됐다. SDR는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 등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질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통화위기 등으로 어려운 국가는 SDR를 양도하는 대가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SDR 통화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 통화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 패권을 향한 중국의 꿈 역시 차츰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의 학자이자 언론인으로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남긴 책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의 저자 마틴 자크는 “지금은 미국이 패권 국가지만 2030년이 되면 얘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붕괴하고 지금의 개발도상국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아마 가장 중요한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10년이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이란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