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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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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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장·단기 인구목표 설정…펜션 등 소멸취락 활용안 검토해야

경북 한 농촌마을에서 주민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농촌마을은 언젠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일본의 총무대신을 역임했던 마스다 히로야는 일본 내 젊은 여성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이용해 소멸위험지역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40년에 1천800여개의 지자체 중에서 절반가량이 소멸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같은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228개 지자체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경북은 23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공공서비스 제공의 규모와 기능을 상실하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인구활력 상실, 노동력 부족, 복지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인구문제는 발생과 대책의 효력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지금 아이를 많이 낳아도 20년 후가 되어서야 가임인구 비율이 확대된다. 그러므로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구유지의 명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인구동향, 정주여건, 일자리 추이, 출산·육아 인식, 적정 인구규모 등을 분석하고 장·단기 인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여건분석, 인구목표 설정, 인구유지 계획 수립, 환류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는 주택, 도시계획, 교통, 교육, 행정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종합적·다각적으로 인구정책을 조정·관리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러한 컨트롤타워를 이용해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의 기획, 심의·의결,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이미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인식이나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넷째, 소멸취락의 이용과 환경적 복원을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향후 농촌사회에서 인구희소 취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취락을 휴양형 펜션, 농산어촌 체험단지, 도시민 세컨드하우스, 귀농·귀촌 거주지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관건은 우리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가 중지를 모아 침착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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