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부단체장 임기 2년은 보장해야”

[울진·성주·고령] 경북도가 인사교류를 통한 시·군과의 협력 강화를 이유로 매년 이맘때 실시하고 있는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군의 경우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되면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지난 1일자로 2개 시(영천·경산)와 5개 군(의성·고령·성주·봉화·울진)의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의성군은 6개월 만에 교체됐으며 고령·울진군 1년, 성주군 1년2개월, 봉화군은 1년6개월 만에 바뀌었다.

일선 시·군에 발령받은 부단체장들은 부임과 함께 각 부서로부터 당해 연도 업무계획 등의 보고를 받는다. 또 읍·면을 방문해 지역 특성과 추진업무를 파악한다. 특히 기초단체의 개발 현황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일부 군에서는 부단체장의 이 같은 짧은 기간 근무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울진군의 한 관계자는 “업무를 좀 파악했다 싶으면 도청으로 복귀할 때가 된다”며 “일선 기초단체의 행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부군수를 임명토록 개선하지 않는 한 도청에서 파견되는 부단체장의 임기는 최소 2년이 되도록 제도화해 실질적으로 군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자 단체인 경북협의체(안동·울릉 제외 21개 시·군 가입)는 이 문제로 경북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울진군의 경우 과거 경북도에서 부군수 발령을 내자 직장협의회에서 “낙하산 인사 이젠 그만하라”며 부군수 책상을 들어내는 등 강력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경북협의체 한 관계자는 “현재 도청에서 각 시·군에 파견한 사무관(5급) 27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모두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부단체장의 경우 경북도가 예산 배분 등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 기초단체가 불만이 있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부단체장 인사는 자치단체장과 해당 부단체장의 뜻에 따라 임기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업무를 보면 가장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일선 기초단체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이어 “인사교류를 통해 상생협력을 얻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광역행정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 현행 부단체장 인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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