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정치칼럼] 대통령의 ‘여론전’, 보수에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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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9

탄핵사유 전면 부인한 朴측
마녀사냥·색깔론으로 대응
헌재심리 지연 시간끌기用
보수 對 진보 프레임 의도
非朴보수층의 호응 받을까


박근혜 대통령 진영이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신호탄은 박 대통령이 직접 쐈다. 새해 첫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다. 그날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세월호 7시간, 미용시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된 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했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은 ‘몇십년 된 지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 차례 대국민담화 때와도 말이 달랐다.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곡된 것이 나오면 그걸 또 사실이라고 만들어 갖고 그걸 바탕으로 또 오보가 재생산되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통령이 여론몰이, 인민재판,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호소다. 그러니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강변이다.

그러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대리인단의 멤버인 서석구 변호사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헌재 심판정에서 “촛불 집회의 민심은 ‘민의’가 아니다”고 했다. “촛불집회 주도 세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이며,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도 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30여개의 언론보도 기사를 제출한 데 대해선 “북한 노동신문이 극찬하는 언론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언론 탓으로 돌린 박 대통령의 인식을 대변한다. 마녀사냥 논리에 ‘색깔론’까지 곁들였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교와 대학을 다니고 변호사 생활을 한 그가 ‘대통령 지킴이’의 선봉장을 자임했다.

여론전의 1차 목표는 친박세력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다시 결집해 헌재의 탄핵 기각을 유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헌재의 탄핵 결정엔 9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3분의 2’가 아니라, ‘6명’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 임기가 만료된다. 그 이후에 결정이 내려지면 나머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인용된다. 9명이 참여할 때보다 기각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시간 끌기엔 대통령 대리인단뿐 아니라 핵심 관련자들도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 최순실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덴마크에서 검거된 정유라는 송환 거부를 위한 장기소송전에 들어갈 태세다.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은 헌재의 증언대에 서지 않고 있다. 윤전추만 헌재에 나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정상업무를 봤다고 ‘맞춤형 증언’을 했다.

박 대통령 진영이 여론전을 펼치며 시간을 끄는 데는 2차 목표도 있다. 만일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지금의 분위기론 보수세력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박근혜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출신 대권주자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귀국이 임박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짧은 시간에 ‘보수의 구세주’가 될 걸로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은 등을 돌린 보수층이 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박 대통령 진영에선 한 듯하다. 그 기간에 ‘태극기의 보수 대(對) 촛불의 진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시도에 동참하는 세력은 ‘친박’ 단체뿐이다. 이미 ‘보수=친박’ 등식은 깨진 지 오래다. 정치권의 보수 진영은 여론전에 뛰어든 박 대통령 진영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보수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을 새로운 비전, 인물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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