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기대 못미쳐…기억 살려라”…침몰 인지시점·통화기록 보완 요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10일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에 대해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3회 변론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앞서)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고 했다”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답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답변서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기억을 살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TV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박 대통령이 김장수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부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재판관은 “최원영 복지수석과 12시50분 통화했고, 통화기록도 있다고 돼 있다”며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 의원은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것은 그동안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공개한 부분 등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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