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통합이전 불가피한 선택 정치논리에 또 휘둘려선 안돼”

  • 최수경,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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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07:26  |  수정 2017-01-12 07:26  |  발행일 2017-01-12 제8면
■ 대구시 ‘민항 존치論’ 반박
신공항 무산후 정부가 긴급 제시
시간 촉박해 여론수렴 과정 빠져
민항존치땐 재산권 등 피해 여전
기부對양여 방식 개발도 불가능

대구 통합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민항(대구공항) 존치’ 주장은 정치적 판단과 연계돼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대구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은 대구시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문제라는 의견이 지역사회에 적지 않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유치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불발된 점에 비춰, 통합공항이 또다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는 시민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주장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시민의 여론수렴 없는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일방적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11일 대구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반 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해 6월21일 영남권 신공항 불발 이후 지역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20여 일 뒤 정부가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카드를 긴급 제시, 정책적 결정이 그만큼 촉박했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나름대로 지역 시민단체와 상공인, 8개 기초지자체장과 잇따라 만나 상의를 했지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민원탁회의·공청회 등을 통해, 공항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대구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던 게 아쉽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대구시는 그러나 통합이전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설사 K2만 빠지고 민간전용공항이 돼도 고도제한 등 재산권 피해는 민간항공법의 저촉을 받아 더욱 강화된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항 존치 시, 소음가구 수(2만2천 가구)가 군공항 겸용 때(7만7천가구)보다 적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공항 주변의 도시화가 심각한 대구공항의 경우, 김해공항(702가구), 제주공항(3천306가구)에 비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민항 존치 시, 급성장하는 공항이용 추세에 걸맞게 확장하기 불가능하다는 점도 대구시는 내세웠다. 대구공항(최대 수용인원 375만명)은 주택가로 온통 둘러싸여 확장 자체가 어렵다는 것. 아울러 현재의 활주로(길이 2천755m, 2천743m)로는 북미·유럽 등 장거리 노선 취항이 어려워 동남아 노선까지만 운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계류장(총 7대 수용)과 주차장으론 노선 개설과 불법 주정차 근절이 힘들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민항 존치를 위해 K2 부지(644만㎡·195만평)의 일부(314만㎡·95만평)를 국토교통부에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해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 이럴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개발수익이 부족해 민간개발업자가 사업참여를 기피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8월, 국내 금융·도시계획·건설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K2·민항 부지 전체(661만㎡·200만평)를 개발해야 7조원 이상의 신공항 건설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부지를 매각한 후 330만㎡(100만평)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못 박았다. 대구시가 민항존치를 내심 바라는 지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현재 통합공항 이전후보지 중 최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 선정되도록 힘쓰는 일밖에 대안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구 동구의회도 11일 ‘대구공항 존치 및 K2 별도 이전’ 논쟁과 관련해 “원래 계획대로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동구의회는 이날 발표한 관련 자료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억제한 대구의 미래 발전만을 위한 정책적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K2 이전으로 직접 개발이 가능한 200만평의 부지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제대로 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만 평의 토지의 간접 개발을 대구가 재도약할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며 “또한 대구공항이 통합이전하는 곳은 낙후된 지역에서 에어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관문 공항인 인천공항도 서울 광화문에서 공항버스나 지하철로 1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현재 이전 예정지로 알려지고 있는 4곳도 대구시청에서 1시간 이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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