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박…공화당 의원, 법안 다시 발의

미국 의회가 새해 벽두부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미온적이었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새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각)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테드 포 하원의원(텍사스)은 지난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H.R 479)을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에 애초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의 한 요인이었던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 20여 건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 제정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된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포 의원은 그동안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처음으로 지정됐던 1988년 때보다 미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더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포 의원은 지난해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하원 외교위에서 통과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지난해 말 114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