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성 없는 대선 공약 아무에게도 도움안된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상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자 대선 출사표를 던진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선 정책을 선점해 국민의 이목을 끌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전략이겠지만, 문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급조된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들이 많다는 점이다. 더구나 여야의 군소 후보들까지 합치면 이번 대선 출마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무분별한 ‘공약 러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여러 공약들을 살펴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재탕삼탕 수준의 내용이 많다. 또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현실성 낮은 공약도 부지기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지지율 1위 후보답게 발 빠르게 구체적인 내용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는 일자리 131만개 창출과 군 복무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안이 포함돼 있다. 얼핏 보기엔 이들 공약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일자리의 경우 공공 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의 채용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역대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에서도 일자리 공약이 최고의 단골메뉴였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군 복무기간 단축도 일촉즉발의 남북대치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외에 여야 예비 주자들의 설익은 공약도 이미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대와 수능 폐지, 재벌 해체, 모병제 도입, 기본 소득제 실시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재원 마련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인 기본소득제의 경우 노인·아동 등 2천800만명에게 매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연간 28조원의 추가 예산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사회개혁을 외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섣부른 포퓰리즘에 놀아나지 않을 만큼 성숙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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