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급 응시 또 사상최대…대선주자 해법 내놔야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지원자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진행된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 접수 결과 지난해(22만1천853명)보다 6천515명 많은 22만8천36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응시자가 14만6천95명으로 64%를 차지해 심각한 청년취업난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18~19세 10대 접수자도 3천202명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 대학 진학 대신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공시 열풍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국가직 9급 공채 응시자 수는 2008년까지만 해도 16만명대였으나 작년에 22만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열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15~29세 청년 취업준비생 65만명의 39.3%에 해당하는 26만6천명이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도 지난해 나왔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한마디로 안정성 선호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60세 정년이 보장되고 초임 연봉도 각종 수당을 합치면 2천500만원 수준으로 괜찮은 편이다. 퇴직 후 연금도 아직은 국민연금보다 후하다.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게다가 흙수저들이 공정하게 자기 노력으로 겨뤄볼 수 있는 분야가 공무원 시험뿐이라는 인식도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9급 공무원이 청년들의 꿈이 된 나라가 분명 정상은 아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을 버리고 공직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 경제 활력도, 사회 역동성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대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청년들의 눈높이만 탓할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양극화를 해소할 노동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일자리 창출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주자들도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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