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넘어 核무장까지…대선주자들 ‘안보이슈’ 선점 경쟁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초청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승민 의원, 천영우 이사장.

北 核·미사일 도발 대책 제시
유승민 “전술핵 재배치해야”
남경필‘핵무장 준비론’주장
원유철‘한국형 핵무장’강조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여권 대선 주자들의 안보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넘어 우리나라도 방어용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 주장은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과거부터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던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사드 추가 배치를 넘어 최근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의 자산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미연합군에 전술핵 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 실질적인 핵무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16일 ‘안보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초 유 의원은 이날 복지 공약 발표를 예정했지만,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다음 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일어난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토론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 의원은 △주한미군 사드 1개 부대의 신속한 배치 △우리 국방예산을 통한 사드 추가 도입 △기존의 킬체인, KAMD 등 북핵 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재검토 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을 이루려면,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핵무장 준비론’을 주장한다. 당장 핵 개발을 시도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핵무장 전 단계까지는 준비를 마쳐야 미국·중국·북한 등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북핵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핵무장론자다. 원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한국형 핵무장’을 내걸었다. 북한이 추가로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을 경우 자체 핵무장을 선언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북극성 2형’ 신형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형 핵무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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