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나토 방위비 증액 최후통첩 “연말까지 안늘리면 방위공약 조정”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에서 개막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기념촬영에 앞서 매티스 장관(앞줄 오른쪽 둘째)이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개막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서면발언 자료를 통해 “나토 회원국들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AP·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더는 미국 납세자가 서구 가치의 방어를 위해 불균형한 분담을 하고 있을 순 없다"며 “만약 여러분의 나라가 미국이 이 동맹관계에 대한 공약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자본으로 우리의 공통방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러분 자녀들의 안전은 당신들보다 미국인이 더 잘 지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매티스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나토 회원국들에 최후통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나토 28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향후 미국 정부와 나토 회원국 간의 팽팽한 신경전과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중부사령부 방문 등의 기회에 나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앞서 대선 기간에는 나토 동맹을 ‘낡은 동맹’이라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방위비 증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토 회원국이라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을 본격화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향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동맹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이 이달 초 한국과 일본 방문 때는 동맹 강화를 우선시하며 방위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나토에 대한 압박과는 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실제 미 정부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의 ‘방위비 기여’를 직접적으로 인정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의원(메릴랜드)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