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들 안보 의지·능력부터 검증받아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독살사건으로 인해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보여주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잔혹한지 또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함몰돼 위중한 안보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는 북한이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국가의 안위를 내맡겨야 할 대선 주자들의 안보관에도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선 주자들의 안보 인식을 보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복지나 경제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안보 관련 공약 자체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야권 주자들의 경우 안보와 관련해 포퓰리즘 공약까지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 가능하다고 했으며, 사드(THAAD) 배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도 했는데, 이런 인식과 발언은 투철한 안보 의지와 대북관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문 전 대표는 김정남 피살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전제하고 남북관계를 펼쳐야 한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본인이 이를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북풍(北風)’에 바짝 긴장하는 야권과는 달리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안보 카드로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들이 야권 주자들의 안보관을 맹공격하며 사드 배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안보와 관련해 여권 후보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가는 건 아니다. 과거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까지 보수 정권은 안보에 강했던 것이 아니라 안보 카드를 이용한 통치에만 강했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대선 후보들은 안보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부터 확실히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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