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어르신을 위한 나라”…‘中복지 기조’ 1호 공약 발표

대선 행보에 나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왼쪽)이 18일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를 찾아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보수 전통지지층인 어르신 공략에 나섰다. 18일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를 방문한데 이어 19일에는 ‘어르신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18일 노인회 대구시연합회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보수 진영이 분열될 것 같다는 어르신들에 우려에 대해 보수 후보 단일화로 답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합당할 생각은 없다. 당을 합치지 않더라도 보수후보 단일화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보수층에 공격받는다는 우려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갖고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저 같은 사람 욕하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그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노인연합회를 방문하기 전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에서 열린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다.

유 의원은 19일에는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을 위한 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유 의원의 이날 공약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등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홀몸 어르신의 삶의 질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이같은 공약들은 유 의원이 그동안 주장해 온 ‘중(中)복지’ 기조의 첫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다. 유 의원은 적정한 수준의 조세 인상과 복지 증대를 뜻하는 ‘중(中)부담·중(中)복지’ 입장을 주장해왔다. 이날 공약의 이름도 ‘中복지 1호 공약-어르신을 위한 나라’로 이름 붙였다.

공개된 공약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서 이같은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100만명 정도”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치매 등급 기준을 완화(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을 확대)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등 치매 3대 고위험군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