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黃에 ‘특검기한 연장’ 압박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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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07:29  |  수정 2017-02-22 09:12  |  발행일 2017-02-22 제5면
“거부땐 직권상정 등 모든 수단 동원”
與 “조기 대선 활용 정치 공세” 맞서
20170222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앞줄 왼쪽 넷째)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특검기간 연장과 개혁입법 관철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野) 4당이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기한 연장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카드로 23일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바른정당 정병국·정의당 심상정 대표들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특별검사 기한 연장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용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심상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하면 과거 반민특위 해체에 버금가는 반역사적 행위가 될 것”이라며 “거부한다면 23일 특검연장법 통과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면서 의장 직권상정을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기득권과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황 권한대행 역시 공범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직권상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승인하지 않으면 검사 재직 때의 자신을 부인하는 셈이다. 4개 야당의 의석수만 봐도 얼마나 많은 민의가 반영돼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대표는 “기간이 부족하다면 30일간 연장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였다. 그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연장 반대를 이미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면서 황 권한대행도 야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검 연장 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도 “초등학생에게도 무슨 뜻인지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정 당사자인 황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의 승인 여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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