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의 실효적 지배, 기록과 끈기로만 가능하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일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됐다.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에다 실제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다툼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는 논리에 근거해 상대적으로 느긋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실제적 지배와 역사적 사실 등을 토대로 한 주장과 논리의 우위에 안주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하기 위한 일본의 음험한 흉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데다 그 수법 역시 야비함과 치졸함을 넘어 조직적이고 점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이 집요한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점잔 빼고 있다가는 일본의 술수에 송두리째 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무장한 채 이전과는 다른 특단의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의 끈질김에 끈기로 대처하고, 교육에는 역사적 기록과 교육으로 역공을 취해야 한다. 교육과 문화를 통한 이러한 정공법은 일본의 깐족대는 망언과 산발적이고도 지속적인, 그러나 비열한 뒤통수 때리기를 퇴치하는 최선의 방책임이 틀림없다. 흥분할 필요도 없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정확하고도 정밀한 격퇴법이 모색되고 시정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일본이 순시선을 비정기·정기적으로 출몰케 한다면 영토방위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하거나 나포에 나서는 등 매뉴얼에 따른 즉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야 한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과거에도 포 사격을 했던 기록은 지금 독도 수호 의지의 표현으로 유효한 만큼 독도경비대의 위협사격은 독도의 미래, 실효적 지배를 증명하는 사료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독도 교육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초·중등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기로 한 시점이다. 언젠가는 편협한 섬나라가 시커먼 속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암수와 흉계를 노골적으로 현실화한 것은 뻔뻔함을 넘어 치사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이 같은 일본의 후안무치에는 위안부 문제 등과 연계해 반역사적 반인륜적 역사 부정과 도덕적 타락상을 만방에 각인시키는 일이 제격일 터이다.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기는커녕 재무장에 나서고 있는 일본을 부각시키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도 다양하게 제작·배포해야 한다. 최근 나와 인기를 끌었던 위안부 관련 독립영화와 같은 기록물이 많이 축적돼야 한다는 것이다. 독도의 관할·관장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경북도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 그래야 강온 양면의 독도정책 구사가 수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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